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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日총리 "원전사업자와 긴장 유지해야"

송고시간2012-03-26 12:00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핵안보 회의서 원자력 재해 교훈 공유할 것"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원전 규제 당국은 사업자와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6일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교훈과 관련, 원전 보유국에 이렇게 충고했다.

그는 "규제 당국은 평상시 법령에 근거해 원전 사업자를 확실히 감독해야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사업자를 느슨하게 둬서는 안 되며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관이 유사시에 필요한 초동대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원전사고의 뼈아픈 교훈으로 "원자로의 비상용 전원이나 펌프를 쓰나미(지진해일)로 수몰될만한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은) 실제로 핵연료(노심)의 손상에 이르는 심각한 사고를 상정해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배기 작업을 지체했고,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반성했다.

다음은 서면인터뷰 문답.

--제2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뭘 다뤄야 하나.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난 지 약 1년 만에 열린다. (일본은) 원자력 재해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핵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밝힐 생각이다.

우선 원전 사고를 경험한 나라로서 원자력 시설의 방호, 긴급사태시 즉시 대응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대처를 소개하겠다. 또 핵 안보를 강화하려면 관계국이 모두 밀접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접국인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중요하다. 한국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해 국제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일본도 이번 정상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교훈은 무엇인가. 최근 한국에서도 원자로 전원 상실 사고를 1개월간 보고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원전 사업자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고조사·검증위원회 등이 사고 검증 작업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도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우선 원자로의 비상용 전원이나 펌프를 쓰나미(지진해일)로 수몰될만한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후쿠시마 원전은) 실제로 노심 손상에 이르는 심각 사고를 상정해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배기 작업을 지체했고,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본격적인 사고 원인의 규명은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이미 판명된 '과실'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에 근거해 긴급 안전 대책이나 중대 사고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이른바 '스트레스테스트'로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대처하는 만큼 앞으로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규제 당국은 평상시 법령에 근거해 원전 사업자를 확실히 감독해야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민관이 유사시에 필요한 초동대응을 신속하고 적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내 원전의 신규 건설에 대한 견해는. 또 원전의 해외 수출에 대한 생각은.

▲현 상태에서는 원전의 신·증설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건설 중인 원전 등은 진척 상황이 다양한 만큼 입지 지역의 주민 의견을 고려하면서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의 해외 수출은 당사국이 희망할 경우 상대국의 사정을 파악하고, 핵 비확산·평화적 이용 등을 확보하면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원전을 제공하는 등 원자력 협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원자력 협정의 틀을 정비할지에 대해 핵 비확산의 관점에서 상대국의 원자력 정책, 상대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와 기대, 양국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물론, 개별 상담은 기업의 판단에 따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중국과 한국은 원전을 증설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원전 사고는 인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중국, 한국 3국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교훈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강화에 공헌하는 것은 일본이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정보의 공유나 협의의 촉진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관한 3국 간 협력을 추진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미 실무 차원에서 긴급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속해서 본격적인 3국 간 협력을 추진할 생각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또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추정되는 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6자회담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나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하게 연계한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무역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16일에 예고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강행한다면 유감이다. 제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목소리를 합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국과 긴밀한 연계·협력하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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