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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쟁상황평가 제도 고친다

방통위, 경쟁상황평가 제도 고친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등을 측정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꾸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은 방통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학계, 법조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전담반은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주요 부가통신사업 포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하고 다양한 지배력 평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KISDI는 기초자료를 모으고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등 주요 시장을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의 논의와 KIS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3/21 14: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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