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문화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고시

문화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고시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마련한 이 지침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 지침에는 ▲약관의 적용과 변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거래유인 및 거래강요 행위의 금지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과 그 절차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과 그 절차 ▲콘텐츠 하자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의 기준·범위·방법과 그 절차 ▲이용자의 권익보호 ▲계약의 자동갱신 및 대금의 자동결제시 사전고지 등이 담겼다.

콘텐츠 사업자는 이 지침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문화부 장관의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2011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경험했다. 이들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금액은 4천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kch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3/21 10:5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