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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정부,국보법으로 좌파 압박 강화"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 몽드가 21일 보도했다.

르 몽드는 한국전쟁 직후의 한 저항시인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며 학비를 벌고자 인터넷 사이트로 반정부 서적을 판매하다가 2007년 5월 적발된 김명수의 예를 전하면서 김씨는 중도좌파의 집권 10년 후 정권을 잡은 현 우파 정부의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첫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22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씨는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당국이 문제를 삼은 반정부 서적들은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의 대형 서점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너무 우습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강의도 할 수 없게 돼 잡일을 하고 있다면서 "한번 그들의 발톱에 걸리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르 몽드는 또 지난 1월 구속된 박정근씨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정치선전용 사진을 풍자해 트위터에 올렸을 뿐인데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공안당국이 사진작가인 박씨의 유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 박씨 석방 촉구 성명을 통해 "국보법이 한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보다 국민을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hong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2/22 01: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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