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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프 前 독일 대통령 연금 박탈 위기

송고시간2012-02-20 01:35

여론조사서 국민 78% "연금 주지 말아야"

<불프 前 독일 대통령 연금 박탈 위기>
여론조사서 국민 78% "연금 주지 말아야"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 기업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사퇴한 크리스티안 불프 전 독일 대통령이 연간 3억원(19만9천 유로)에 달하는 연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했다.

19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발터 셸 전직 독일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퇴한 불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그에 대한 연금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은 전직 대통령에 연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없으며 특히 전임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일요판 신문인 빌트 암 존탁은 이 같은 요구가 나오자 긴급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가 불프 대통령에 대한 연금 박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독일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프 대통령의 경우 국가가 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우세하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은 사퇴 이유가 건강이나 정치적인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독일 정부는 아직 불프 대통령에 대한 연금 제공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언론들은 연금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추가적인 개인비리 등이 드러날 경우 국민 정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독일 사상 최초로 연금을 못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독일 정부로서는 불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 결정을 놓고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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