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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재회귀' 우려 헝가리 제재절차 착수(종합)

헝가리 정부, 중앙은행ㆍ사법부 등 독립성 훼손
사진은 지난 2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국립오페라 극장 부근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이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새해부터 발효된 개정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국립오페라 극장 부근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이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새해부터 발효된 개정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7일(현지시간) 헝가리 정부의 이른바 `개혁 조치'가 이 나라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역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헝가리에 대해 EU 조약과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헝가리 정부가 취한 중앙은행과 문서기록청 관련 법령 제ㆍ개정과 판사 정년의 강제 하향 조정 등 3가지 조치가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헝가리 정부가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따라서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날 헝가리 정부에 관련 공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중앙은행 고위직 인사에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법을 개정했다.

또 정보보호청 관련법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내용이며, 판사 정년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해 수백 명의 판사가 강제로 조기 퇴직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치들은 중앙은행과 사법부 등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자 EU 조약에도 위배되며 오르반 총리 정부가 나라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부터 헝가리 정부에 경고했으나 오르반 총리 정부는 시정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의 공식 서한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향후 2개월 내에 답변해야 한다.

집행위가 이를 분석하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헝가리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오전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법들을 고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중앙은행법과 정보보호법은 가까운 시일내 해결 가능한 지점에 있다"며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헝가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EU 등에 요청한 구제금융 협상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 EU와의 대치 국면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 관련법은 상당히 전문적인 논쟁 상태에 남아 있다"고 밝혀 시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바호주 위원장은 "EU의 중요 회원국인 헝가리가 더 이상 민주적 원칙과 가치 존중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록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oib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1/18 01: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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