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송고시간2011-12-22 10:27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자료사진)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기간이 늘었고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으며,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 부분까지 재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hapyr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