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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치적 견해는 중립성 해치지 않아"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 석지영씨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 석지영씨(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가 된 석지영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하버드대 로스쿨 동문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011.12.5
vodcast@yna.co.kr

亞여성 첫 하버드로스쿨 종신교수 석지영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법관의 정치적 견해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로 임용된 석지영(지니 석.38) 교수는 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법관들의 FTA 발언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은 시민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법관에게도 당연히 허락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석 교수는 FTA에 대해 판사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청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TF를 구성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도 TF는 연구사안에 대해 때때로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 석지영씨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 석지영씨(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가 된 석지영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하버드대 로스쿨 동문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011.12.5
vodcast@yna.co.kr

영화 `도가니'와 성범죄 재판에 관한 논의를 알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법관의 재량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은 미국에서도 항상 긴장관계에 있으며 균형을 찾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한동안 연방 양형 기준을 통해 재량을 제한해 형량을 균등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너무 규칙이 강조돼 구체적으로 적절한 재판을 하기 위해 재량을 늘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법조계에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인은 법을 기술적으로만 적용하는 로봇이 아니다"는 그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법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6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석 교수는 하버드대 로스쿨 한국동문회 초청으로 지난달 30일 10년 만에 방한했다.

그는 이날 법무부 장관을 만난데 이어 6일 대법원을 방문하고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특별강연을 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석 교수는 "나는 한국의 딸"이라며 "다음 방문 때에는 한국어로 강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12/05 22: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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