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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학자들, TPPA 놓고 의견 엇갈려

송고시간2011-11-25 14:52

<中 학자들, TPPA 놓고 의견 엇갈려>

(홍콩=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 대해 각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내 학자들 사이에서 TPPA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5일 여러 중국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주류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TPPA에 가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장윈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회원은 지난 22일 베이징(北京)에서 국제경제교류 분야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주관으로 열린 정책 회의에서 "조만간 중국이 TPPA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과학원 산하 일본ㆍ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소장을 지낸 장윈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 무역 협정은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만약 상황이 지금대로 흘러간다면 중국은 어느 시점에는 TPPA 가입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무부와 연계된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류여우파(劉友法) 부소장도 TPPA가 투명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않는 한 중국은 언제라도 TPPA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류 부소장은 중국은 중국 근해나 한반도처럼 중국 견제 목적이 확실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균형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탕이훙(唐宜紅)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TPPA가 만약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어떤 한 나라를 지목해 불공정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TPPA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CCIEE의 왕톈룽(王天龍)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자유무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정 개선을 시작해야 하고 친환경 제조업과 현대적인 서비스업 발전의 관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계의 시각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만약 TPPA가 미국이 만든 규칙을 따른다면 반(反) 부패나 독점, 환경 규제, 상품 기준 같은 중국이 내부 문제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이 연구원은 결국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리더십을 되찾으려 할 것이며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이 TPPA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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