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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中견제 전략' 가시화..'G2 경쟁' 가열

송고시간2011-11-21 02:35

사진은 지난 1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1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오바마의 아ㆍ태 중시 행보..한국도 여파 주시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순방(12∼19일)은 미국이 추구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기회였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중국 포위'를 다각적으로 표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확장을 도모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TPP에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

위안화 절상문제는 TPP와 함께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호주 방문을 통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호주 북부 다윈에 해병 2천500명을 주둔시키기로 하는 등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남중국해와 맞닿아있는 다윈에 미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얘기다. 17일 호주 의회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태평양 세력이다. 이 지역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리핀과는 해군력 강화 지원을 약속했고 인도네시아에는 F-16 전투기 24대를 공급키로 했다. 중국과 동남아 각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로 '미국의 발'을 밀어넣은 셈이다.

이어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다음달 미얀마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도양쪽 관문인 미얀마 문제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종합하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ㆍ군사적 우위를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은 일단 신중한 대응을 보였다. 19일 발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중국의 행보는 냉정한 현실판단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른바 'G2(주요 2개국)'로 미국과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이 현 시점에서 미국에 맞설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소 굴욕스럽더라도 아직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를 하겠다는 의중이 읽혀진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중국이 언젠가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의 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들어 '달러 제국'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사태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의 행보를 주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국은 지난 5월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조1천600억달러 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스템의 양대 축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안화 국제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3조 달러를 넘어선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중국 자체의 대외 원조조직을 만들자거나 동남아를 상대로 '중국판 마셜플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원조계획)'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군사적으로도 G2의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하려하고 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젠(殲)-20(J-20)의 개발에 성공했고 곧 동아시아의 첫 항공모함이 될 바랴그호를 진수할 예정이다.

여전히 세계 유일의 슈퍼강국인 미국의 위상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기세도 피부에 와닿는 상황이다. 이른바 G2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그 여파가 주변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5일 '아시아를 다시 감싸라, 하지만 주의하라(Re-engage with Asia, but carefully)'는 제목의 사설에서 "TPP에 중국을 배제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G2대결'에 긴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의 동맹국 미국과 최대교역국이자 안보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사이에 끼인 형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할수록 한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TPP 문제만 해도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는 기색이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한국의 TPP 참여여부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TPP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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