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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통일시 30년간 813조~2천836조원 소요"

<그래픽> 통일 소요 예상 비용
<그래픽> 통일 소요 예상 비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2030년 남북통일 시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3조~2천836조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통일전 공동체형성+통일후 10년간 통합' 비용
"통합군 병력 50만명 적절"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삼 기자 = 2030년 남북통일 시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3조~2천836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GDP 대비 0.14%),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4조6천억~2천757조2천억원(GDP 대비 1.7%~6.76%)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이다.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10년간 7조7천억원, 통일 후 10년간 371조5천억~1천253조4천억원 등 총 379조2천억~1천261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형 시나리오(204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30년간 235조원, 통일 후 10년간 765조4천억~3천42조6천억원 등 총 1천조4천억~3천277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나왔다.

통일 후 초기 1년간 비용은 단기형 27조4천억~120조1천억원, 중기형 55조9천억~277조9천억원, 장기형 75조1천억~298조1천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통일 후 1년간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비용 추계에서 중기형을 기준으로 통합이 완성되는 2040년 북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남한의 36.5%, 최저임금은 남한의 90% 수준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90% 수준은 남한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37%에 해당한다.

또 남북 간 연금ㆍ의료보장제도를 통일 전에 정비하면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사전에 최소한의 재원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통일 전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한 기금 조성과 통일 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세대 간 비용분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이지만 통일에 대한 편익도 제시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불변가격 기준으로 통일 후 10년간 재정이전으로 인한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 분단해소에 따른 비용절감 16조6천300억원, 경제활성화 16조3천600억원, 비경제적 편익 16조2천200억원 등 49조2천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다. 병력 및 국방비 감축 등 국방부분 편익은 추산의 복잡성 등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평화, 경제, 민족 등 3대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통합 군대의 규모가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ㆍ장비 통합과 무기ㆍ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2040년 통일 한반도의 GDP는 5조4천815억달러, 무역규모는 3조7천436억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재원 정부안은 당초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지연됐다. 사전 적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통일부와 균형재정 및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재정 당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w777@yna.co.kr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10/07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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