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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몇㎞ 상공까지 영공인가?>

<지상에서 몇㎞ 상공까지 영공인가?>
김장수의원, 국감자료서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상에서 어느 정도 상공까지가 우리나라의 영공(領空)인지에 대한 의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방부에 대한민국의 수평적 범위의 영공과 수직적 범위의 영공 한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해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수평적 범위의 영공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 자락 상부 공역이지만, 수직적 범위의 영공은 우주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어 그 한계를 놓고 국제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제출된 자료에서 "대한민국은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법률소위원회도 지난 40년간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세계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 아직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즉 인공위성 궤도비행의 최저 고도인 100~110㎞를 영공의 수직적 한계로 봐야 한다는 궤도비행설과 영공무한설, 대기권설 등의 주장이 엇갈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은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면 우주활동의 위축과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영국과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은 경계확정을 위한 과학,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서 경계확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폴란드, 벨기에 등은 지상에서 100㎞까지 상공을, 이탈리아는 90㎞까지 상공을 각각 수직적 영공의 한계라고 주장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각국이 앞다퉈 우주공간의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영공의 수직적 한계를 놓고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영공의 수평적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영해의 상부 공역이며, 영공의 북방한계점은 한반도와 중국, 한반도와 러시아 접경지역 상부 공역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9/22 11: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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