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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교육감 오후 기소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기소한다. 사진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기소한다. 사진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측근 강경선 방통대 교수도 함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21일 오후 기소한다.

곽 교육감이 이날 기소되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직무집행이 곧바로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곽 교육감 기소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 동시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 박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그러나 박명기 교수의 동생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점, 형인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네 데 이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직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이면합의는 권한이 없는 실무자 간의 구두 약속에 불과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가 있은 지 5개월이 지난 작년 10월에야 이면합의의 존재를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곽 교육감은 재판에서 당선무효(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5억2천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9/21 10: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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