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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류세 인하 공방

송고시간2011-09-20 18:39

<기재위, 유류세 인하 공방>
박재완 장관 "유류세 인하 현재 검토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박재완 장관 간에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여당 의원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먼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올해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올해 거둬들이는 원유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1조5천7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통해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환급하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로)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희보다 (세수증가 추정액이) 1천400억원 정도 많은 것 같다"며 "유류가격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를 낮추거나 환급하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대안은 없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유류가격 자체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유류가격 상승으로 직접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에 대해 이런저런 조치들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박 장관이 장관 취임 전과 후의 생각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은 2007년 한 기고문에서 정부가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막상 장관에 오르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며 소신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 인하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기준을 서민부담이 아니라 국제유가에만 맞추겠다면 이는 탁상행정"이라며 "정부에 물가안정 의지가 있다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중장기 추세로 기름값이 높아지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때 가격변수를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가격을 그대로 두고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보전을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여야 하므로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못박았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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