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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50조원 적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2011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노동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황식 국무총리가 2011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노동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나라 허천 의원.."회수에도 50년 걸려"
홍일표 의원..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 9곳 수익률 '2.4%'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경우 5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전액 회수하는데 50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H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수익률이 2%대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은 20일 LH 국정감사에서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 50조2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들 사업비로 총 493조원, 연간 7조2천억~50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회수되는 금액은 투입 사업비의 89.7%인 442조8천억원에 그친다.

허 의원은 적자분 50조2천억원은 10년 임대, 20년 장기전세주택, 30년 국민임대, 50년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50년이 걸릴 것이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LH의 금융부채가 9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50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LH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LH가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 얻은 평균 수익률이 2.4%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은 LH로부터 서울 강남ㆍ서초,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등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수익률 평균 추정자료'를 받은 결과 9개 지구에 총 3조2천350억원을 투자하고 3조3천119억원을 회수해 총 769억원의 수익(수익률 2.4%)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 9개 지구의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1천105억원, 공공임대주택에서 7억원의 손실을 보지만 용지 매각을 통해 1천296억원, 공공분양을 통해 585억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됐다.

홍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이라며 "녹지율 완화를 통해 LH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LH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소홀히하고, 분양주택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MB정부 4년간 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참여정부에 비해 42.9% 감소한 반면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50.2%가 늘었다"고 했고,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돼 수요자에게 공급되지 못한 가구수가 총 1만4천146가구로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 1만1천441가구로 81%를 차지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9/20 1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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