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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방콕 AP=연합뉴스) 태국 육군이 성 전환자(트랜스젠더)를 '정신 장애'자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방콕 중앙행정법원은 사맛 미차이(27)가 육군의 이런 구분은 성 전환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2006년 국방부 관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일(현지시각) 이같이 판결했다.

육군은 18세 이상의 남성을 징집하지만 성 전환자는 '항구적인 정신장애'가 있다고 구분해 관행적으로 이런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성 전환자의 입영 거부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며 정신장애를 대체할 새로운 표현을 규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소송을 낸 사맛은 군이 `정신장애'로 구분함에 따라 "성 전환자는 구직 시 기업이 군 복무 기록을 요구할 때마다 어려움에 부닥쳤다"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태국에서는 사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취직 시 군 복무 기록을 요구한다.

태국은 여장 남성이나 성 전환자 등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랜스젠더 미인대회도 국영 TV에서 방송한다. 올 초에는 한 항공사가 이들을 처음으로 승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9/14 1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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