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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철도기술공사 회장 집유 확정

배임혐의 철도기술공사 회장 집유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한국철도기술공사 신종서(76) 회장 등 임원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급여규정에도 없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영업양도 대가를 산정하면서 재단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 가치를 감정평가액보다 저가로 산정하고 매출채권 일부를 누락시킨 것을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등은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2004년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등으로 임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7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건물·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12억원 저평가하고 용역채권 미수금을 23억원 누락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9/13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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