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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지자체에 45년간 35조원 지원

송고시간2011-08-19 11:10

日, 원전 지자체에 45년간 35조원 지원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고 증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당근'이 지난 45년간 2조5천억엔(약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가 원전과 관련 시설이 들어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과 세금 형태로 지원한 이른바 '원전 머니'가 원전의 영업운전이 시작된 1966년 이후 적어도 2조5천35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이 입지한 지자체 가운데는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이나 고정자산세를 공표하지 않는 곳도 많아 실제 '원전 머니'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목별로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한 원전 관련 교부금 총액이 9천152억엔, 광역자치단체가 원전 운영사에 부과한 핵연료세가 6천749억엔, 기초자치단체가 전력회사에 부과한 원전 관련 세금이 8천920억엔 등이었다. 전력회사가 자치단체에 기부한 액수도 530억엔이었다.

자치단체들은 원전 머니를 인프라 정비와 공공시설 사업, 복지와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원전 머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치단체들은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마리(泊)원전이 들어선 홋카이도(北海道) 도마리무라는 재원의 50%를 원전 머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홋카이도는 최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중단됐던 도마리원전 3호기의 영업운전 재개에 동의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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