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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투표거부운동, 오세훈 시장 고발

송고시간2011-08-17 16:17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진보진영 대표단체로 시 선관위에 등록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을 고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무상급식에 관한 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점 ▲무상급식은 예산과 직결되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14만건이 불법 서명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이번 주민투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주민투표의 1문안인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도 " 오 시장은 원래 소득 하위 30%의 학생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지 단 한번도 50%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1안을 서울시 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문안인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 서울시교육청 안이라는 2안도 교육청이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을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오 시장은 지난 15, 17일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해 공무원으로서 금지돼 있는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했다"며 주민투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울시내 곳곳에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투표참가운동본부와 한나라당,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도 고발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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