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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제한·폐기 검토

방통위,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제한·폐기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네이트·싸이월드 등와 같이 포털에서 해킹 등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도록 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당장 제한하기에 제약이 많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최종 개선안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기업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때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bb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8/01 19: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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