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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서 법정최고형 강화 여론 `고개'

송고시간2011-07-25 10:14

<노르웨이서 법정최고형 강화 여론 `고개'>
"숨진 1명당 82일씩 징역 사는 셈"에 반발 거세

(오슬로 AFP=연합뉴스) 93명의 무고한 목숨을 무참하게 앗아간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연쇄테러 사건을 계기로 노르웨이에서 최장 21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법정 최고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테러의 용의자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32)의 혐의가 인정돼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해도 숨진 피해자 1명 당 불과 82일의 징역을 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법은 최고형을 받은 수감자가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될 때는 징역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사건 발생 이후 페이스북에는 브레이빅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라고 요구하는 페이지가 10여개나 만들어졌다.

마리 카우제루라는 여성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 `브레이빅에게 사형을'에는 벌써 1천783명이 가입했다. 그녀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됐기 때문에 그는 살 자격이 없다"고 썼다.

또다른 페이지를 만든 무스타파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인들 틈에 나올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21년형을 받는다면 (출소할 때) 53살이 되는데 그때 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파괴했다"면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드 프란시스코라는 한 시민도 "유럽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를 너무 관대하게 다루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받게 하자"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24일 이 같은 '대학살극'에 대해 "더 폭넓은 민주주의와 개방성, 인간애"로 대응하되 "순진함"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브레이빅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노르웨이는 지난 1979년 전쟁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한편 브레이빅은 25일 오후 1시(현지시각)께 삼엄한 경비 속에 오슬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정오 노르웨이 전역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1분간 이뤄진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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