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용산·두리반·명동…반복되는 재개발 갈등 왜

송고시간2011-07-14 05:32

재개발 앞에 맞은 용산 참사 2주기
재개발 앞에 맞은 용산 참사 2주기

재개발 앞에 맞은 용산 참사 2주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용산참사 유가족과 철거민, 시민단체 등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회원들이 참사 2주기를 맞아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일당 터에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1.1.1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권리금' 법적 보장 못받아…강제퇴거 되풀이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재개발을 앞둔 명동의 상인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카페 마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14일로 한 달을 맞았다.

시행사는 농성장을 비워달라며 건물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1일 심리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라며 다음 달 16일까지 유예 기간을 줬지만 양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09년 용산 남일당 참사에 이어 '작은 용산'으로 불린 홍대 국숫집 두리반의 531일 농성, '제2의 두리반'으로 불리는 명동 '카페 마리' 점거 농성 사태의 핵심은 권리금을 포함한 상가 세입자 보상 문제에 있다.

'작은 용산' 두리반 농성 1년 기자회견
'작은 용산' 두리반 농성 1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작은 용산'으로 불리는 서울 홍익대 인근의 재개발 농성장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농성 1주년을 기념하는 '두리반 365-막개발을 멈춰라' 행사를 개최, 참석자들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철거민 권익 향상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0.12.24
swimer@yna.co.kr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물 외에도 상권 자체로 얻는 이익, 영업 비법, 거래처, 신용 등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상가 거래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요소로 엄연히 실재한다.

상권이 좋은 곳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대의 권리금이 오가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권리금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상인들 처지에서 턱없이 적은 이유는 감정평가 기준에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권리금은 객관화하기 어렵고 경기나 업종에 따라 달라서 공식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 참고사항으로 반영하거나 관련 규정을 현실화해 시설투자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용산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권리금 역시 상가 자체에 내포된 경제적 가치"라며 "감정평가 항목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재완(경상대 강사)씨는 "권리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으로, 판례도 권리금 지급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의 이용 대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도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거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권리금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권리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으로 공익사업으로 침해된다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권리금계약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도 권리금 거래의 정의, 권리금의 유형분류, 권리금 거래에서의 정보제공 의무규정, 임대인의 부당이득방지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존권 보장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명동 3구역 상가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카페 마리' 근처로 6일 오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4월 8일과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대책위 소속 상가 11곳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뤄진 뒤 이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2011.7.6
jieunlee@yna.co.kr

권리금 문제 외에도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주거 세입자에 비해 열악하다.

현행법은 주거 세입자에게는 주거 이전비와 개발 이후 재정착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주며 개발 동안 임시수용시설이나 그에 준하는 금융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 보상비만 있을 뿐이고 용산 참사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일부에게만 상가 우선 분양권을 준다.

이원호 사무국장은 "철거민 생존권의 핵심은 임시 상가와 개발 후 임대상가였다"며 "상가 세입자의 보상 기준을 주거 세입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책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원호 사무국장은 "올해 초 용산 참사 2주기 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진행해 왔다"며 "다음 달 초 법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세계주거의 날을 기점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oyyi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