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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중국해 대륙붕' 정식문서 연내 유엔 제출

송고시간2011-07-03 10:00

정부, '동중국해 대륙붕' 정식문서 연내 유엔 제출
한중일 삼국 대륙붕 분쟁 표면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정부가 한ㆍ중ㆍ일 3국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내연해온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을 둘러싼 3국 간 분쟁이 표면화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현재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ㆍ작성 중에 있다"면서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엔에 정식으로 정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쯤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정식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12일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예비정보에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오키나와 해구로 연장시키고,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이어도에 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에 훨씬 못 미치는 중국, 한국과의 중간선(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을 대륙붕 경계로 삼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9년 당시에는 태평양 7개 수역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으며 한ㆍ일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일명 제7광구)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간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대륙붕 경계획정의 최종적 해결은 양국간 해양경계 획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는 최대한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해양경계 획정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한ㆍ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과 한ㆍ중 해양경계획정회담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륙붕 경계획정 정식문서 제출 방침을 발판으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 나라가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겹쳐 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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