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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주요 공공요금 모두 `밑지는 장사'

송고시간2011-07-01 11:12

<그래픽> 6개 주요 공공요금 원가보상률
<그래픽> 6개 주요 공공요금 원가보상률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일 한국소비자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해 공개한 전기·열차·도시가스·광역상수도·도로통행·우편 요금의 원가정보(2010년 결산기준)에 따르면 해당 요금의 총수입이 모두 총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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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상률 모두 100% 미만..전기료는 1년전보다 악화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구정모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조율하는 가운데, 6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은 모두 100% 미만으로, 요금으로 거두는 수입이 원가에 못 미쳐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주요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원가보상률이 더 악화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해 공개한 전기·열차·도시가스·광역상수도·도로통행·우편 요금의 원가정보(2010년 결산기준)에 따르면 해당 요금의 총수입이 모두 총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전기요금의 총괄원가는 41조7천959억원이지만 총수입은 37조6천842억원에 그쳐 원가보상률은 90.2%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결산 기준 원가보상률 91.5%보다 1.3%포인트 더 떨어진 것이다.

한국전력[015760]이 2009년보다 지난해에 더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한전은 실제로 2008년 이후 내리 3년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해 공공요금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요금의 원가보상률은 다소 개선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열차요금의 총괄원가는 2조2천957억원, 총수입은 1조7천494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은 76.2%였으며 1년 전(72.1%)보다 원가보상률이 4.1%포인트 개선됐다.

도시가스요금의 총괄원가는 28조9천819억원, 총수입은 24조9천497억원으로 원가보상률 86.1%였다. 1년 전 원가보상률(80.4%)보다 5.7%포인트 개선됐다.

광역상수도요금의 총괄원가는 1조1천277억원, 총수입은 9천525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은 84.5%였다. 1년 전 원가보상률(81.4%)보다 3.1%포인트 원가보상률이 개선됐다.

도로통행료의 총괄원가는 3조5천834억원, 총수입은 2조9천366억원으로 원가보상률 82.0%였으며, 1년 전(75.8%)보다 6.2% 포인트 개선됐다. 우편료의 총괄원가는 1조1천349억원, 총수입은 1조1천47억원 원가보상률 97.3%였으며, 1년 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6개 공공요금 모두 과거 5년간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어 공공요금 인상압력이 계속해서 누적되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이 일부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원가보다 워낙 낮은 상황이라 공공요금 누적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비용절감 노력과 금리 수준, 수요량 등에 따라 원가보상률에서 소폭의 변동은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생활에 대한 파급 때문에 인상을 억제해온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되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가격을 올리는 시기도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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