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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 횡행…정보인권 어떻게 지킬까>

<'신상털기' 횡행…정보인권 어떻게 지킬까>
인권위, 릴레이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한 젊은 남성이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신상털기'를 통해 장본인이 모 대학 학생이라는 허위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

20대 남성 B씨는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여성 11명을 성폭행하다 구속됐고, 외국에서는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고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난 빈집을 20여 차례 턴 남성이 체포됐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확산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병폐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신상털기와 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타진요'와 '이지아닷컴' 사례를 통해 '신상털기 문화'를 심층 분석했다.

서 교수는 '신상털기'를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주화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시민사회 주체성 강화 사이의 불균형적 정보문화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한국법률문화연구원 이창범 원장은 "특정 주제에 관심을 둔 집단이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와 달리 SNS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서비스이며, 누군가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현대인의 심리를 잘 이용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SNS 인맥관리, 친목도모, 소통촉진 등 초기의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남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변질해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정보를 공급해 주는 개인정보 생산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규 NHN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신상털기의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온라인 서비스의 성격뿐 아니라 서비스에 이용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에서의 '신상'은 더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정보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인식하고 문제가 될 만한 정보는 확산 가능한 공간에 공개하지 않는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수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정보인권'을 주제로 한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oyy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6/29 19: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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