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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제주시에도 11억 손해배상 청구

MS, 제주시에도 11억 손해배상 청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주시에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4월 11일 MS사가 자사의 PC 운영체제인 'Windows XP'와 MS-Office 제품 및 서버 접근권한 라이선스(CAL, EC, PL)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 내용은 Windows XP 운영체제 5억2천만원, Office 프로그램 2억1천만원,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MS-SQL)에 접속하기 위한 권한(CAL라이선스) 3억7천만원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XP 운영체제의 경우 PC 구입시 이미 설치된 제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Office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버전을 어느 정도 구입할 필요가 있으며, CAL라이선스는 서버의 용도와 구성에 따라 알맞은 옵션을 선택해 최소 금액으로 구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MS사와 2차 조정을 마쳤으며, 오는 7월 7일 3차 조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번 분쟁을 계기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교육을 하는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자체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MS사는 지난 2008년부터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상태로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을 해왔으며, 올해는 제주시와 충청북도를 타깃으로 삼았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MS사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의 이 같은 저작권 주장 때문에 어차피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에서 PC 운영체제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6/29 17: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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