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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 OECD고위급 회의 폐막

'인터넷 경제' OECD고위급 회의 폐막
최시중 '정보보안 회의'제안·'인터넷 정책 13개원칙'선언문 채택

(파리=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인터넷을 활용해 경제 성장의 촉진방안을 모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터넷 경제 고위급 회의'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ICT) 담당 부처의 장·차관, 학계·산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터넷 경제-혁신과 성장 촉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브로드밴드 접속 △혁신,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서의 브로드밴드의 역할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간 균형 △열린 인터넷 정책 수립 등 인터넷 경제의 당면 과제들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든다면 최시중 위원장이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주창한 'OECD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와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OECD 고위급 회의 코뮈니케(선언문)' 등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28일 개회식에서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에 이어 두번째 기조연설에 나서 OECD 차원의 정보보호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회의를 제안했다.

이는 이번 회의가 '2008년 OECD 서울선언문'을 근거로 개최됐다는 점과 함께 한국이 인터넷 이슈에 관한 한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10여년간 급속한 정보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다양한 역기능과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소개한 뒤 "인터넷상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보 침해의 파급력이 더욱 커졌으며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OECD를 주축으로 여러 국가가 정보보호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협력 기구 창설을 위해 'OECD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을 열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제기구를 새로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 각국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감안, 그에 앞서 OECD차원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의 제안은 최근 국가간 사이버거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세계 각국이 국경을 오가는 사이버 거래가 활발해지자 무엇보다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대응하는 '사이버 WTO' 창설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OECD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 제안은 향후 '정보보호 국제기구' 창설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OECD 고위급 회의 선언문'도 향후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전문(前文)과 인터넷 정책결정 기본원칙 13개항을 담고 있는 선언문은 첫번째 원칙으로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및 촉진을 제시하고 두번째로 인터넷의 개방, 분산 상호연결의 특성 확산을 꼽았다.

'초고속 네워트워크·서비스 투자 및 경쟁 촉진'은 세번째 원칙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경쟁력 제고, 시민복지 등에 광대역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번째 원칙 '국경간 서비스 제공 실현 및 촉진'은 국경간 데이터 시설·기능의 사용과 접근에 대한 장애물의 최소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개발 프로세스 협력 △자율적으로 발전된 행동강력 촉진 △투명성, 공정한 절차 및 책임성 확립 △개인정보 보호 일관성 및 효율성 강화 △개인의 권한 확대 및 책임의 극대화 △창의성과 혁신 증신 △인터넷 보안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 선언문에 기본원칙으로 명시됐다.

이번 선언문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경제의 중요성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각국에 인터넷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번 선언문과 관련 "교육·교통, 스마트 전력망, 보건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언문은 향후 인터넷 사용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언문은 각국의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인터넷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j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6/29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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