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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치인 反이슬람 언행 무죄판결(종합)

네덜란드 정치인 反이슬람 언행 무죄판결(종합)
법원 "표현엔 문제..그러나 합법적 정치 발언"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네덜란드 극우 정치인 헤르트 빌더스(47)의 거침없는 반(反)이슬람 언행에 대해 23일 네덜란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암스테르담 법원은 "빌더스가 `이슬람은 생래적으로 폭력적 종교'라고 주장하면서 무슬림의 이민을 중단시키고 이슬람의 성경인 코란을 금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이민정책 관련 논쟁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빌더스의 공개적 발언과 무슬림 차별 확산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면서 그의 발언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부추긴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르셀 반 오스텐 재판장은 "이민자 급증에 대해 '쓰나미'라고 말하는 등 빌더스의 여러 표현들은 매우 거칠고 상대를 폄하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오스텐 재판장은 그러나 "그의 발언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경계선 상에 있다"면서 "폭넓은 맥락에서 볼 때 그의 발언은 합법적인 정치적 논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우정당 자유당(PVV)의 당수인 빌더스는 "법원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매우 기쁘다"면서 "이는 나에 대한 무죄판결일 뿐아니라 네덜란드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승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없게 됐으며,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도우파 자유민주당(VVD) 소속인 마르크 뤼터 총리는 "이번 판결은 명확한 것이며, 검찰 측 입장과도 부합되는 것"이라면서 "연립정권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빌더스 당수에겐 매우 좋은 뉴스"라고 밝혔다.

반면 무슬림 단체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보호 단체들은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빌더스의 발언을 정당하다고 법원이 뒷받침 해준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면서 "앞으로 이민자 등 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적대적 언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 전부터 빌더스의 무죄를 요청, 네덜란드 안에서는 항소 절차를 밟을 길도 막혀 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나 유럽사법재판소에 청원이나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람과 이민자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해온 빌더스는 특히 지난 2008년 초 이슬람 경전 코란을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비유하며, 비판한 16분짜리 영화 '피트나'를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빌더스가 무죄라는 입장이었으나 작년 초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이 "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반(反) 이슬람 발언은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검찰에 빌더스를 일단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지못해 기소는 했으나 무죄라는 입장은 고수해왔다.

한편 이번 판결로 빌더스 당수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네덜란드 사회의 이민자.무슬림에 대한 적대적 태도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민주당(VVD)과 기독민주당(CDA) 등으로 구성된 현 연립정부는 의회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소수 정권이어서 법안 표결 등을 할 때 제3 당이자 10석을 가진 자유당(PVV)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빌더스의 자유당(PVV)은 정부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이런 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상당수 입법화하는데 성공했다. 일부에선 빌더스를 `비공식 부총리'라고도 부른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면서 네덜란드 내에선 인종범죄가 늘고 있으며, 전체 인구 1천670만명 가운데 약 90만명에 이르는 무슬림 이민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동화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근년에 네덜란드 뿐아니라 유럽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이민자 등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자국의 가치와 언어 등에 동화되는 `사회적 통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choib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6/23 22: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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