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당정청 불협화음만 노출한 등록금 대책

송고시간2011-06-23 17:01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등록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도 등록금 문제가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청와대 회담의 주요 의제임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잡았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2일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수습책으로 반값등록금을 꺼낸 후 한 달 만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협의와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정·청 사이에 불협화음만 노출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낮춘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려 등록금 부담을 2013년 24% 이상, 2014년 30% 이상 낮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해선 적립금과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 공개토록 했고 사전에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고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현 5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밤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등록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면서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합의가 안된 재정지원 규모를 한나라당이 덜컥 발표함에 따라 등록금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달 말쯤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손 대표 회담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의안이 나올 경우 민주당에 등록금 인하의 성과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유감을 표시한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대표나 야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정치권의 핵심 현안인 등록금 문제를 놓고도 당·청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여권의 현실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여권 내 혼선이 빚어지면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한국대학생연합 이승훈 교육실장은 "애초 공약에 못 미치는 30% 이상 인하라니 실망스럽다. 게다가 확정도 안됐다니 대학생들을 우롱하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 정권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책이 아닌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금 여권은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당·정·청이 각자 `마이웨이'를 외치며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B 노믹스'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감세정책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는 안된다고 사실상 당론을 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엎고 있다. 재.보선 패배로 소장파와 연대한 비주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한 후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양새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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