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OECD도 지적한 노년층 빈곤 문제

송고시간2011-06-22 14:19

(서울=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노년층의 빈곤퇴치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고 정년폐지와 국민연금수령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내놓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가난한 노년층이 많은 몇 안되는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리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노인문제로 인해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의 수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경제적으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회안전망도 이들을 보듬기엔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OECD보고서의 노년층 빈곤퇴치 관련 권고안은 새삼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OECD 보고서는 사회보장 부문 정책권고에서 노년층 빈곤퇴치 항목은 모든 중.단기 연금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또 현행 60세 이전 기업 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업연금제도의 개발을 장려할 것도 언급했다. 우리의 열악한 사회보장 여건을 고려할 때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검토해볼 만한 내용들이라 생각된다.

마침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장수인은 1천836명이다. 5년전의 961명과 비교하면 무려 두배로 늘어났다. 고령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OECD 보고서는 의미있는 수치적 자료를 던진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66~74세 인구의 빈곤위험은 전체인구 평균에 비해 3배 높고, 75세 이상은 3.3배나 높았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급여지출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불과, OECD 평균의 4분의 1에 그쳤다고 한다. 65세 이상 한국인의 45% 이상이 중위가계 소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빈곤상태에 머물렀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비율인 것으로 평가됐다. 더 이상 노인의 빈곤문제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임을 정부와 사회는 더욱 더 절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연착륙을 위해 연금제도의 개선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빼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도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그 정책들의 우선순위, 도입의 완급 등이 적절히 짜여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치명적인 희생자가 나올 수 있고 보완적 정책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고갈을 완화하기 위해 무작정 연금수령 연령을 늦춘다면 그로 인해 당장 생계의 위기를 겪을 국민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먼저 정년연장의 도입으로 생존력을 보강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이 문제를 끄기 위해 주저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기업 등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진력해야 한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