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모자라는 지방재정

송고시간2011-06-21 15:42

(서울=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등에 의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1995년 62.2%보다 10.3% 포인트나 하락했다. 자치단체별로 자립도가 일시적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 추락세를 보였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90.3%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를 비롯해 경기도 72.5%, 인천 69.3%, 울산 69.1% 등 공업·도시지역이 상대적 우위를 보인데 비해 대부분 광역단체들은 저조한 자립도를 기록했다. 특히 최하위인 전라남도의 자립도는 20.7%였으며, 군은 11.7%로 10%대를 겨우 넘었다. 이러니 지난해 전국 245개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7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이 인건비에도 모자란다고 한다. 이는 기초단체일수록 더욱 심해 자치구는 75%, 군은 77%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세출면에서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은 분배됐지만 재정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 감세정책이 지속된다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더욱 나빠질 것이 뻔하다. 2008년부터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2012년까지 5년간 19조8천억여원의 지방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자립도 하락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치단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이 적으면 씀씀이를 줄이고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살림을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들이 호화롭고 사치스런 일에 돈을 낭비한 사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다. 3천200여억원을 들여 지은 성남시 호화청사는 결국 시 재정을 모라토리엄 선언 지경에 이르게 했고, 853억원을 들인 월미은하레일사업은 개통조차 하지 못한채 철거하는데만 다시 250억원이 필요해 모두 1천100억원의 혈세를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혈세 낭비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빚을 얻어서라도 선심성 사업과 행사·축제 등을 마구잡이로 벌리기 일쑤다. 그러니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빚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를 제외하고도 25조5천531억원에 달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파탄을 가져옴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비효율과 낭비성 사업을 막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지방재정운용 상황이 나쁠 때는 위험성을 조기에 경보하고, 그러고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파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책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와 통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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