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주택 활성화 대책' 남발 더 이상 안된다

송고시간2011-06-20 11:42

(서울=연합뉴스) 연이은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요지부동이다. 온통 얼어붙었다는 말이 맞을 정도이다. 주택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주택 가격은 내리막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4만8천77건으로 전월 대비 13.5% 감소했다. 같은 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천805건으로 역시 20%나 줄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반포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달새 2천만-5천만원 가량 떨어지는 등 실거래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반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전세 시세 상승률은 서울 4.25%, 수도권 7.78%, 신도시 7.02% 등이라고 한다. 하반기에는 더 큰폭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니 서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뼈져리게 느껴야 할 판이다. 이 정도이면 주택 활성화 대책의 실종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올해들어서만 모두 네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1.13 전.월세 안정화 방안, 2.11 전.월세 안정화 보완 방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4월 빼고는 매월 대책을 발표했다. 두 차례는 전.월세 안정에, 나머지 두 차례는 거래 활성화에 각각 초점을 맞췄지만 전셋값은 오르고, 거래량과 매매 가격은 떨어졌다. 시장이 거꾸로 간 셈이다. 시장을 잘못 읽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리 만무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 대책의 전형이다. 이렇다 보니 여당과 정부는 또다시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상반기 중에만 다섯 번째이다. 너무 잦은 대책이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게 됐다. 내놓은 대책이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면 책임소재를 따져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만 응급처방식 대책이 남발 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아쉽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공이 많아 자칫 산으로 가야할 지경이다. 정책이 결정 되기도 전에 이런 저런 말들이 흘러 나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최근 취임후 처음 가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서 존폐를 놓고 여.야가 한창 논의 중인 사안이다. 주무 부처 장관이 내뱉은 말인지라 시장이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회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당의 한 의원이 야당과의 '빅딜' 추진 뜻을 밝혔다고 한다. 대책은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대책의 중함 때문에 실기를 우려해 서두르는지는 모르나 여.야가 주고 받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올 연초의 전세 대란은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빚어진 일이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보완 대책을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은 이제 그만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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