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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고교 '출석체크기' 인권침해 논란

송고시간2011-06-13 11:15

울산 중·고교 '출석체크기' 인권침해 논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울산지역 일부 학교에 설치된 학생 출석체크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울산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울산 H중 등 일부 학교 현관에 '출석체크기'가 설치돼 학생들은 전자학생증을 찍고 입실하며, 지각을 하면 학부모 휴대전화로 '00학생이 0시0분에 1차 지각입니다. 지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는 것이다.

울산인권운동 연대는 "이는 학생의 정보 인권과 개인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제와 감시가 당장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을 감시 사회에 순응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출석체크기가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만큼 인권침해는 아니라는 견해이다.

시교육청은 "출석체크기는 2009년도부터 지역 15개 중·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다"며 "이들 학교는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체크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H중학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해 달라는 취지에서 출석체크기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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