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1년..모라토리엄 탈출 총력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1년간 경기도 성남시의 행정력은 모라토리엄(지불유예) 탈출의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12일 만에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원을 제때 갚을 수 없다며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한 이후 예산 절감과 재원 발굴에 안간힘을 썼다.

◇"내년 상반기 모라토리엄 졸업 준비 끝" = 이 시장은 지난 10일 "지난 1년 재정위기 탈출 준비를 끝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라토리엄을 졸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미지급 채무는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타 용도로 전용된 다음 예산에서 빠진 1천365억원이 추가로 확인돼 비공식 채무가 6천80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청사부지 토지대금 632억원, 재난기금 433억원, 국도비 매칭 펀드 29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가 공개한 비공식 채무란 장부에 차용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외상이나 가불 성격의 빚을 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긴축 예산 편성, 사업비 절감, 아이디어 발굴, 재원 발굴,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정 위기 탈출 계획을 마련했다.

행사나 축제성 경비, 관행적인 사업을 축소하고 5천억원 이상으로 예상하는 위례신도시 일부 개발권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예산절감 500억원과 지방채 발행 839억원을 합쳐 1천339억원을 상환하고 2013년까지 매년 1천500원씩 갚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재정 위기 탈출의 성공이 자산 매각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진 재정을 쪼개고 줄이는 것은 갈등과 고통을 수반하기에 불필요한 공공재산은 가치를 올려 다음 팔아 가용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중 정자동 공공부지의 경우 업무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면 1천30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폐도 부지와 중앙시장 부지를 매각하면 적어도 350억원과 288억원을 받을 수 있고 판교 미매각 용지 23개 필지를 해결하면 624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래에 시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산을 부동산 경제적 셈법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 시장은 "긴요하지 않은 자산을 헐값이 아닌 고가화(高價化)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교 주차장 부지를 500억원에 사들이는 것처럼 필요한 땅은 산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청사 매각도 추진 중이다. 그는 이를 "매각이 아니라 대체청사 건립재원 확보"라고 표현했다.

'호화청사' 논란을 촉발한 현 청사를 업무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7천억원 단순 추산)하고 인근 시유지에 비슷한 규모의 새 청사를 건립(1천억원 미만 추산)하면 그 차액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라토리엄이 실체가 없는 쇼'라는 시각에 대해 이 시장은 "그대로 뒀다면 시 재산이 압류당하고 매칭펀드 미편성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중단될 상황이었다"며 "기업으로 치면 흑자부도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 등 도시개발권, 도시계획권을 행사해 수익을 올리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지방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의회와 갈등 해결 과제 = 이 시장을 두고 '싸움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시장 스스로 "시장이 툭하면 정부나 공공기관과 싸운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시민의 복지를 위한 싸움"이라며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의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시의회를 주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립 의료원 설립 문제나 현안 사업비 편성, 의회 동의권 등 정책 사안을 놓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의회 출석과 의회 사무국 인사, 홍보예산 배정,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서도 신경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7월 정례회부터 정상화될 것"이라며 대타협 의향을 내비치면서도 "기초의원은 정당에 예속된 심부름꾼으로 공천권자의 눈치만 본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의도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신 발언이지만, 지방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직설적인 표현법이다.

이 시장은 "한나라당 사업과 정책도 받아들이고 지도부와도 만날 수 있다"고 대타협을 거론하면서도 "시장의 권한을 빼앗는 불법적인 요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시정 모토를 실현하려면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관계를 회복해 상생 지방자치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6/12 06: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