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민선 5기 지방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성과라면 재정 위기상황을 정리한 것"이라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은 부도를 모면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현안인 시립 의료원 설립과 시청사 매각은 임기 내 마무리하기 어렵지만, 시민 복지와 자주 재원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 권한이 너무 커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돼 있고, 시장에게 봉투를 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때문에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해놓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문답 요지.

--지난 1년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3~4년은 된 것 같다. 취임해보니 1년 안에 갚아야 할 비공식 부채가 6천800억원이었다. 판교 특별회계 채무가 5천400억원이고 나중에 청사 부지 대금, 재난 기금, 국도비 매칭펀드 전용 등 미편성 부채가 1천365억원이 발견됐다. 황당무계했다. 줄 돈은 없고 대책이 없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언제 마무리되나.

▲작년에 예산 삭감과 예비비를 통해 당장 갚아야 할 1천700억원을 해결하고 올해 1천339억원, 내후년까지 1천500억원씩 갚아갈 생각이다. 여기에다 급하지 않은 자산은 가치를 올려 매각해 3천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산만 삭감하면 주민 피해가 너무 커진다. 자산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지불유예 상태를 졸업할 수 있다. 1년간 재정위기 탈출의 준비를 끝낸 셈이다.

--모라토리엄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처를 입어 고통이 따르는 대수술을 준비하려니 알려야 했다. 표현이 좀 과격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 재산이 압류당하고 국도비 지원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숨겨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나.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옳다. 기업으로 따지면 흑자 부도 위기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것이다.

--지난 1년간 시정이 달라진 것은.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투명성에 대한 신뢰, 시민 위해 일하려고 노력한다는 신뢰가 생긴 것 같다. 길에서 눈에 띄는 공무원이 늘었을 것이다. 꼴찌였던 투명성도 급격히 개선됐다. 시청사는 공무소가 아니기에 시민활용공간으로 개방했다.

--시립 의료원 설립이 추진된 지 8년이나 됐다.

▲전임 한나라당 시장과 한나라당 주도 시의회 때 이미 조례와 예산, 부지가 마련됐다. 그런데 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자 갑자기 예산이 삭감됐다.

--논란의 핵심이 위탁운영 문제인가.

▲그건 표면적인 문제이다. 실제로는 한나라당 시의회가 공공의료병원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를 통해 시장에게 의료원을 위탁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임기 중 완공이 어렵기에 결과적으로 위탁 여부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것이다. 결국은 해야 할 사업이고 하게 될 것이다.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설치 문제는 인허권 행사 이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나.

▲민간시행사의 폭탄선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원시와 성남시의 갈등이 아니다. 경기철도(민간시행사)와 성남시 간 갈등이다. 사업분담금을 더 떠넘기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업 초기 정자역이 아닌 미금역에 환승역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교통수요가 많은 미금역이 환승역으로 돼야 마땅했다. 이걸 정자역으로 바꾸면서 생긴 문제다. 그 당시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의심이 든다.

--시청사 매각과 이전이 가능한가.

▲매각이기보다 대체청사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라고 봐달라. 정부는 '타당성이 있지만, 자치단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수년 걸리겠지만,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비 등 자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타협을 바라는 시민이 많다.

▲7월 정례회에서는 정상화될 것이다. 5월 임시회 파행은 산고라고 본다. 앞으로 시는 세련된 의회정책을 하고 의회도 상생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 시의회와 대 타협할 의향이 있다. 단, 시장의 권한을 빼앗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을 제외한 정치적 영역에선 어떤 타협도 할 것이다. 한나라당 주요 사업과 정책도 받아들일 생각도 있다. 지도부와도 만날 의사가 있다.

--지방자치 1년 경험에서 느낀 점은.

▲지나치게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왜곡됐다. 자질이나 업적 평가보다 메이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그러다보니 시민은 신경 안 쓰고 정당 예속된 심부름꾼이 돼 공천권자의 눈치만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문제가 없나.

▲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시장 권한이 너무 크다.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에 따라 혜택 보는 사람이 바뀐다. 여러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해도 별 차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나만 만나려고 한다. 나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 명단이 책으로 이만큼 돼 있다.

--인사청탁은 없었나.

▲국회의원이나 내가 무시 못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청탁한 과ㆍ팀장급 4명을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승진 우선순위인데 청탁해서 불이익을 줬다. 원칙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하고 싶다. 저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시민의 관심과 판단이 중요하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6/12 06: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