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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까지 주택 72만호 공급(종합)

송고시간2011-06-07 17:43

<그래픽> 주택 공급 계획
<그래픽> 주택 공급 계획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 호를 포함해 총 7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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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호는 임대주택…주택보급률 95%로
"10년간 주택시장 안정…전세 감소, 월세 증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 호를 포함해 총 7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5년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와 순환용 임대주택, 서울휴먼타운이 도입되는 등 서울의 주거복지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앞으로도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비율 OECD 수준으로" =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까지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7만 호, 신규 공급분(순 증가분) 35만 호 등 총 72만 호를 공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을 92.7%(2010년 기준)에서 95%로 높일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5만4천 호, 2012년 6만3천 호, 2013년 6만1천 호, 2014년 7만9천 호를 공급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6만6천 호를 건설한다.

권역별 공급량은 도심권 4만6천 호, 동북권 18만4천 호, 서북권 11만5천 호, 서남권 18만7천 호, 동남권 19만1천 호 등이다.

사업별로는 정비 사업으로 34만 호,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 개발로 11만 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축으로 27만 호를 공급한다.

특히 현재 5%에 머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2만 호씩 모두 20만 호를 공급해 2020년에는 총 36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시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 50㎡, 75㎡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 5만 가구로 확대" = 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현재 8천200 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는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150% 이하 중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구에 매월 4만3천∼6만5천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200억 원을 투입해 승강기 교체, 발코니 섀시 설치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천 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휴먼타운도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곳씩 총 10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휴먼타운은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과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등 아파트 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다.

재개발·재건축의 거품을 빼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2020년까지 200여 개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융자 한도도 현재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시민의 생활 방식을 반영해 전통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도시형 생활한옥', 일반주택과 의료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의존형 주택' 등 신개념 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프로그램 보급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1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통합 전망" = 서울시는 1∼2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시장 변화 등 주거 현황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10년간 총 주택 수가 328만 호에서 363만 호로 늘어나고 1∼2인 가구가 154만 가구(42%)에서 180만 가구(47%)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소유가 47%에서 52%, 월세는 23%에서 30%로 늘어나는 데 반해 전세는 28%에서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0년을 기점으로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광역교통 인프라의 확충으로 서울 주택시장과 수도권 시장이 통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점유 형태도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획안을 만들었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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