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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저축銀 사태 감독부실 질타

송고시간2011-05-27 10:19

영상 기사 정무위, 저축은행 사태 감독부실 질타
<앵커> 여야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환 기자. 오늘 정무위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감시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에 사태 원인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공방이 재연되는 등 여야의 방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을 들어 정권 차원의 비리로 몰고 갔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여권 핵심인 은 전 감사위원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고 언급한 인사들의 실체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줄을 댔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반격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검찰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 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이 지난 정권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정무위 회의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가차없이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서 금감원이 직접 검사와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1차적 책임이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화' 작업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정무위, 저축은행 사태 감독부실 질타 <앵커> 여야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환 기자. 오늘 정무위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감시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에 사태 원인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공방이 재연되는 등 여야의 방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을 들어 정권 차원의 비리로 몰고 갔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여권 핵심인 은 전 감사위원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고 언급한 인사들의 실체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줄을 댔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반격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검찰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 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이 지난 정권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정무위 회의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가차없이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서 금감원이 직접 검사와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1차적 책임이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화' 작업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전ㆍ현 정권 책임공방..국조 요구 드세

인사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인사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1.5.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여야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 감독체계 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정조사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간에 사태 원인을 둘러싼 전ㆍ현 정부 책임공방이 재연된 가운데 검찰수사를 놓고도 견해차가 드러나는 등 여야의 방점은 확연히 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11.5.27
uwg806@yna.co.kr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을 들어 정권 차원의 비리로 몰고간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줄을 댔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반격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조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 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이 지난 정권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시중에 금감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국의 감독부실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조를 요구했고, 고승덕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지난 정권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정권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한 금융 3인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한 금융 3인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한 금융 3인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1.5.27
polpori@yna.co.kr

반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여권 핵심인 은 전 감사위원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면서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고 언급한 인사들의 실체도 밝혀내기 위해 국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인적 구성에 대해 "실무진까지 포함, 전체 인원 21명 중 7명이 기재부 출신"이라며 "급조된 모피아 중심의 TF로는 부실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적 시각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민영화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관치금융의 절정으로, 이 대통령과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그동안 해온 국정농단의 연장선"이라고 쏘아 붙였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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