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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訪中> 美 전문가 진단

송고시간2011-05-27 04:40

<김정일訪中> 美 전문가 진단
"개혁개방·비핵화 의지 아닌 中지원 호소 목적"
"과거 방문과 다르지 않아..조기 상황변화 없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 목적은 외견상의 '경제행보'에 불구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원, 권력승계 승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와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주장했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황의 변화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인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에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경제개혁이나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중국의 지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빅터 차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김 위원장의 방중은 경제개혁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나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80년대 이후 김 위원장의 방중을 분석해보면 매 방문때마다 김 위원장은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마이크로칩 공장 등을 포함한 여러 공장들을 방문했었고, 중국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방문도 과거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길에 중국 동북지역의 산업시설을 방문하는 여정을 가졌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초점을 맞춰 언급했지만, 이번 방문을 김 위원장의 개혁개방 노선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빅터 차 교수는 "김 위원장은 중국의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다"며 "오늘날 지구상에 중국 외에는 북한을 도울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적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지역을 위해 북한의 천연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센터소장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유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권력승계구도를 재확인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시 소장은 중국으로서는 "북한 체제를 받쳐 붕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했고,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쪽 분야 모두 일정한 진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한국에 대해 진정성을 나타내야 하며,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를 나타내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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