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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청문회..김앤장 고문 경력 도마>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선서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선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1. 5. 26
srbaek@yna.co.kr

野 법률용역 수주 의혹 추궁..다운계약 논란도 대두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6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내정자가 퇴임 후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근무한 경력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 차관 출신의 권 내정자가 김앤장의 정부 법률용역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고 공세를 펴며 권 내정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사전 질의서에서 김앤장이 지난 2월 법제처로부터 국토부 소관 법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에 대한 법률지원 용역을 수주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김앤장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특히 "당시 김앤장은 입찰 제안서에서 권 내정자를 `국토부 관련 유일한 자문위원'이라고 소개했고 제안서 평가에서 가중치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다"면서 "이런 방식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청문회 준비
청문회 준비(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1. 5. 26
srbaek@yna.co.kr

이어 2005년 부동산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권 내정자가 2005년 분당 빌라와 산본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가격을 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 내정자는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빌라여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변명한 바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제를 주도한 정책 책임자 출신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문제와 전·월세난 등 국토부 현안과 정책에 관한 질의에 집중했다.

안홍준 의원은 질의서에서 "LH는 금융부채가 90조원을 넘고 있고 당초 목표로 한 보금자리주택 물량도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태"라며 "권 내정자는 LH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기환 의원은 "정부가 2009년 이후 5차례나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가격급등 지역에 한해 전·월세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권 내정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5/26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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