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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에 민노총 깃발 달고 소란...9명 벌금형

송고시간2011-05-12 18:02

전주시청에 민노총 깃발 달고 소란...9명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2일 전주시청에 노동단체 깃발을 매달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평등지부장 윤모(43)씨와 모 청소 용역업체 직원 김모(66)씨 등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9월 19일 전주시청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는 전주시 깃발을 내린 뒤 민주노총 깃발로 바꿔달고, 이를 막는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다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징역형 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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