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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난민 문제로 `국경없는 유럽' 꿈 흔들"

더 타임스 보도..`극우정당 약진 속 예견됐던 일'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재스민 혁명'의 와중에 조국을 떠난 북아프리카인들이 대거 유럽행을 시도하면서 유럽연합(EU)의 한 요소인 `자유통행'의 꿈이 깨질 위험에 처했다고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튀니지 출신자 2만2천명에게 임시 체류증을 발급키로 한 이탈리아 의 결정을 계기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입국자에 대한 서류 심사 제도를 급히 재도입했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도 출입국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은 비자면제, 출입국 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유럽 안에서 통행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한 `셍겐조약'의 정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단일통화인 유로와 함께 EU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라 할 셍겐조약은 1985년 체결됐으며, 현재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 가입국과 EU 비가입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등 총 25개국이 가입돼 있다.

셍겐조약의 위기는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당국이 튀니지 국민들이 대거 탑승한 이탈리아발 열차의 입국을 막은 일을 계기로 본격 표출됐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불어가 가능한 튀니지인들이 정착을 목적으로 프랑스로 건너올 것을 우려, 차단봉을 내렸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튀니지인들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프랑스로 입경하려던 튀니지인들이 관련 서류를 구비한 만큼 셍겐조약에 따라 이들의 무비자 여행을 허가해야 한다며 프랑스에 항의, 외교갈등이 빚어졌다.

일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셍겐조약은 (당사국이) 국가 안보상의 이해에 따라 추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프랑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출입국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유럽국가에서 진행된 각종 선거에서 이민자에 비우호적인 극우파 정당들이 약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발 열차를 막아선 프랑스의 경우 극우 민족주의 정당으로 평가받는 국민전선의 견제 속에 내년 재선을 노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이민 및 출입국 정책에 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없지 않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20일 열리는 정상회담 계기에 아프리카 이민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4/20 1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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