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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법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연합시론> 법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서울=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운영해 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조개혁안을 공개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가 절충한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14명→20명),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판ㆍ검사 전관예우 제한, 경찰 수사권 독립 등 굵직굵직한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하나같이 해당 기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후속 법제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사개추위가 가동된 것은 작년 초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결정적 계기였다. 법원의 판결 경향을 불만스럽게 봤던 한나라당과 검찰 개혁을 요구해 온 민주당 사이에 `법조개혁'이라는 접점이 생겼던 것이다. 그후 이번 개혁안이 나오기까지 1년1개월이 걸렸다. `6인소위'의 합의 초안을 도출하는데 1년 넘게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 합의안의 법제화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 사개특위는 특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4월 상순까지 법률조문화 작업을 끝내고 4월 말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한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정당 간의 치열한 이해타산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이번 개혁안의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법조개혁 논의는 법원과 검찰이 자초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에는 특히 법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다. 여론이 이렇게 고조되기까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의 경우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법원 쪽에서는 최근 광주지법의 한 수석부장판사가 측근 여러 명을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앉혀 물의를 빚었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의 고질적인 악습인 `전관예우' 관행도 잇따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조 출신의 몇몇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로펌에서 단기간에 억대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법원과 검찰은 법조의 `양대 축'이자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다. 그동안 너무 큰 힘이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을 견제할 만한 `힘'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법조개혁 논의가 이번에 법제화 단계까지 온 것은 그 `과도한 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졌기 때문일지 모른다. 과거에도 법조개혁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론화가 뒤따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법조개혁의 당위성이 어느 정도 중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조개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자세다. 법원과 검찰이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되지 말고 국민의 법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왜 지금 법조개혁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졌는지도 자성해 봐야 한다. 그런 연후에 법조개혁에 당연히 수반되는 `기득권 포기'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득권 포기'는 법원과 검찰만 감수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법조개혁의 법제화를 주도할 정치권도 누가 나서 탓하기 전에 서둘러 자정에 나서야 한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면 정치인 비리는 누가 수사할 것이냐는 조롱조의 힐문이 벌써 나오고 있다. 최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파행처리와 같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태는 스스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개혁하려 드느냐'는 역공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법조계를 대상으로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하려는 마당이다. 험로에 들어선 모든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히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멀리서 해답을 찾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항상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정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쪼록 어렵게 마련된 법조개혁안이 합리적인 법제화로 이어져 국민 법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3/10 19: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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