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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66%, 정부 정착지원금 北에 송금"

남북 통합에서 탈북자들의 기능과 역할
남북 통합에서 탈북자들의 기능과 역할(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주최한 남북 통합에서 탈북자들의 기능과 역할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1. 2. 24
srbaek@yna.co.kr

송금액 30∼50%가 수수료…제대로 전달안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탈북자의 60%이상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을 송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는 지난해 11월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30세이상 탈북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50명(전체 응답자의 71.4%)이었고, 이들 중 66.2%는 '정착지원금'을 송금에 이용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하는데, 정착기본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 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004년까지 많게는 1인당 3천만원 가까이 지원됐지만 점차 액수가 줄어 2005∼2006년에는 1천만원, 2007년 이후에는 600만원씩 지급됐다. 주거지원금은 1인당 1천300만원선이지만 주거지역별로 다르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기본금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정착기본금을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증액할 계획이다.

탈북자의 송금 재원은 정착지원금 외에 '저축'(33.8%), '외부지원(11.7%)이 뒤를 이었고, 돈을 빌려 송금하는 경우(7.8%)도 있었다.

송금 경험자 중 52.8%는 브로커에게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냈다고 답했고, 송금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냈다는 응답자도 4.5%나 돼 상당수가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수료에도 '보낸 돈이 제대로 전달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13.8%는 '그렇지 않다', 21.5%는 '모르겠다'고 답해 전달 과정이 투명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남한에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항목에는 33.3%가 `그렇다'고 답해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

송금 규모를 보면 연 1∼2회 송금한다는 응답이 80.8%였고, 1회당 송금액은 '100만∼199만원'이 47.6%로 가장 많았다.

2010년 8월 현재 30세이상 국내 거주 탈북자는 1만1천157명(통일부 자료 기준)으로,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연간 약 120억원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셈이 된다.

탈북자 10명 중 8명은 북한의 가족이 돈을 받아 '생계유지'에 쓴다고 했고 '장사밑천'(4.9%), '빚갚기'(3.7%) 등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신미녀 새조위 대표는 24일 `남북통합에서 탈북자들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조사는 작년 11월1일부터 보름간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9%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2/23 1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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