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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수사단계부터 국비로 변호사 선임

1017 켤레 실내화는 말한다
1017 켤레 실내화는 말한다(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10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아동.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의 순수함과 지난해 발생한 아동성폭력 피해 건수를 의미하는 1,017 켤레의 흰색 아동 실내화에 반폭력을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매는것으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0.12.10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해 민.형사 통합 법률지원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 내년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의 무상 법률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변론을 하고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성폭행 피해 어린이는 수사단계부터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특히 장애 어린이와 근친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는 국비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민ㆍ형사상의 통합적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 어린이의 실질적인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실상 형사소송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지난 1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기금 규모는 624억여원이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에 51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법무부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올 하반기에는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가해자인 피고인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이 있지만 피해자변호인제도는 성폭행 피해 어린이로 대상을 한정한 만큼 특례법 개정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단 13세 미만 어린이로 혜택 대상을 제한해 법 개정을 한 뒤 장기적으로 장애 여성과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2009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1만1천150건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3천719건으로 3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cielo7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1/30 0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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