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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印, CEPA 업그레이드 추진 합의

송고시간2011-01-20 19:00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자 협정 공동위원회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자 협정 공동위원회

(뉴델리=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일 오후 인도 뉴델리시내 타지마할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자 협정(CEPA) 공동위원회를 가진 뒤 CEPA 업그레이드 추진,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2011.1.20
photo@yna.co.kr

비자간소화 MOU,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도 체결키로

(뉴델리=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한국과 인도는 발효 1주년을 맞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협정내용의 업그레이드(개선)를 추진하기로 20일 합의했다.

또 기업인들의 투자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양해각서(MOU)를 조속한 시일내 체결하고,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도 조만간 마무리지으며 영화.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날 뉴델리 타지마할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 CEPA공동위원회를 열어 지난 1년간 CEPA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우선 작년 1월 CEPA가 발효된 뒤 1년간 양국 교역이 40% 가량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17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CEPA 체결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CEPA 체결 이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재의 CEPA 협정을 업그레이드(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실무협의와 협상을 거쳐 일부 품목의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으로선 인도가 일부 품목의 관세를 자발적으로 내려 CEPA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고, 인도로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관세조정이 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뉴델리=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장관이 20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1.1.20
bingsoo@yna.co.kr

두 장관은 또 투자확대와 더불어 양국 국민들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실무문안작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양측은 방송프로그램 이외에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 협정을 체결하면 영상물과 음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한층 발전될 것"이라면서 "특히 인도내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두 장관은 기업인들의 비자발급에 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기업인들이 상대방 국가에서의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MOU를 체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통상부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인도의 복잡한 비자절차 개선을 위해 우리는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비자.체류 연장심사 처리기간 단축,제출서류 간소화, 비자 수수료 면제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고, 양측은 내달 서울에서 추가 실무협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내 MOU를 체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또 상대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통상 5년 이내) 주재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한 곳에서만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작년 10월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을 가까운 장래에 조속 발효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한국 기업의 인도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내 은행지점 추가 개설과 지연되고 있는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등의 진척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포스코 제철소 사업은 12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도내 외국투자 유치정책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해결되도록 인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 공동성명에 이를 반영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한.인도 CEPA 공동위가 양국간 교역증대 및 상호 투자증진은 물론 작년 1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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