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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송고시간2011-01-19 16:52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자 협정 공동위원회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자 협정 공동위원회

(뉴델리=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일 오후 인도 뉴델리시내 타지마할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자 협정(CEPA) 공동위원회를 가진 뒤 CEPA 업그레이드 추진,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2011.1.20
photo@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지난 1년간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CEPA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숙소에서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도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한.인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1년간 한.인도 CEPA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양국간 교역이 전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 171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인도로의 수출도, 무역수지 흑자도 크게 늘어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수출, 교역이 늘어나는 것보다 한.인도간 수출과 교역이 크게 늘었다.

--인도시장이 왜 중요한가.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나라다. GDP(국내총생산)도 이미 2007년에 우리를 넘어서는 등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세계 4위라고 한다. 또 200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평균 8%를 넘어서는 등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나라다. 일례로 14세 이하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인도에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10년 후 인도는 엄청난 시장이 될 것이다.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뉴델리=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장관이 20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1.1.20
bingsoo@yna.co.kr

--일본이 내달 중순 인도와 CEP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및 호주와의 정치.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신들이 선점했던 시장을 한국 등에 빼앗기게 되자 옛날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경각심이 들었는지 인도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과 인도의 CEPA 내용은 한.인도 CEPA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인도 CEPA가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일각에선 벌써 업데이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06년 관세를 베이스로 해서 양허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인도가 자발적으로 관세를 내린 품목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동안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인도 입장에서 우리측에 추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품목도 생겼다.

--당장 CEPA 업데이트 협상에 착수하게 되나.

▲우선 워킹그룹을 만들어 어떤 물품의 관세를 조정할지 사전에 협의한 뒤 본격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인도 CEPA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44% 정도,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18% 정도 관세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과 인도를 비교할 때 선진적인 한국의 관세행정이 그만큼 CEPA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CEPA 공동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과 관련 실질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기, 논의할 것이다. 한국이 원산지 증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장기비자가 필요한데 인도 당국의 비자발급이 까다롭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문제도 거론할 것이다. 비자문제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다. 양국 외교부의 영사과장이 이번 주초에 이 문제에 이미 협의한 내용이 있다.

--인도 진출 기업들은 인도 당국의 무차별적, 사전통보없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뉴델리=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부장관이 20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1.1.20
bingsoo@yna.co.kr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인도측에 전달할 것이다. 그러나 해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이번 CEPA 공동위를 개최하면서 양국 기업인간 비즈니스 포럼 및 구매상담회도 열리는데.

▲인도 상무장관의 아이디어다. CEPA 타결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다. 정부간에 CEPA를 체결하면 활용은 기업들이 해야 하므로 양국 기업인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왔다. 우리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흔쾌히 받아들였다. 지난 번에 터키와도 해보니 수입상담이 성사되기도 해 여러모로 좋았다.

--한.인도간 원자력협정 협상도 타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정문 협상은 거의 다 됐다.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문제가 남은 쟁점이다. 우리측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거나 사업자간 계약을 맺을 때 이 문제를 포함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인도에서는 이를 법으로 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한.인도간 원자력협정이 체결되면 향후 원자력 협력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특별히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해 인도측에 제기할 문제가 있나.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제철소 사업 진척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120억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사업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인도에 투자한 총액이 27억달러인 점에 비쳐보면 엄청난 규모다. 인도에 투자된 외국투자사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양국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인도 정부 내에서 머지않아 이와 관련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은행 지점 개설 문제도 얘기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인도에 와서 사업할 때 국내은행이 들어와 있으면 송금 등에 편리하다.

양국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성사되면 한류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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