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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오 특임장관

<인터뷰> 이재오 특임장관
"객토, 정계개편 의미 아니라 改憲해야 한다는 뜻"
"李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보좌하는게 나의 존재이유"
"대권후보, 조기에 누가 결정됐거나 유리한 것처럼 몰고가선 안돼"
"매케인, 패배후 '오바마는 나의 대통령' 발언에 감동..승복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최이락 장하나 기자 = 이재오 특임장관은 5일 "내년 상반기까지를 개헌의 적기로 본다면 아직도 개헌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의 핵심실세',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 장관은 취임 100일(7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은 유행처럼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G20 이후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평도 사태로 주춤하고 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또 북한의 재도발을 어떻게 응징하느냐인 만큼 개헌 이슈가 잠시 중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헌은 어느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이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다. 연평도 사태가 좀 정리되고 국방 안보 부분이 명쾌하게 안정되면 다시 정치개혁 문제로 정치권이 전선을 옮기지 않겠는가.

--개헌이 여당 내에서조차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진솔하게 얘기하면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것도 필요하다. 당내 계파간에 토론을 해보면 차이가 좁혀질지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지금 해서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정파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개헌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여야 공히 생각하는 바다.

--권력 체제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나.

▲원-포인트 개헌은 안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내각제는 우리나라에 안 맞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돼 안보 비중과 통일 염원이 크다. 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 외치 부분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반면 내치는 지역, 정당, 계층간 갈등을 줄여야 하므로 국회가 하는 것이 맞다. 다수당이나 제1야당이 과반수가 안되면 다른 당과 연정하면 된다. 무조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일변도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4선의원으로 당에 계속 있었다면 벌써 개헌을 추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특임장관이기 때문에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헌을 하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내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해야 하고 의결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최장 3개월이 걸린다.

내년 상반기까지를 적기로 본다면 아직도 개헌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

--트위터에 올린 `객토'라는 말이 화제가 됐다.

▲정계개편설 등 그 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객토는 궁극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5년 대통령제가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나라 안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해 정치 틀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확실한 것은 다시 도발하면 박살내는 것이다. 그동안 그걸 주저해 왔다. 군이 전투 병과가 아니라 행정 병과처럼 됐다. 폭탄이 날아오면 쏴야 한다. 전쟁을 도발할 필요는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군이 이것저것 재보는 것은 평화 시대에는 가능하지만 분단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고 대화할 준비를 할 시기가 아니다. 모든 대화의 문을 닫아야 한다. 정상회담이나 특사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북한도 공갈 협박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다.

▲내가 언급할 처지는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은 사실이다.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나도 책임이 있다. 전 내각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여당에선 지난 진보정부 10년간의 폐해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이라 해도 국민 앞에 지난 정부의 무방비를 강조해서 우리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년 후반기가 되면 이 장관이 대권 행보에 가담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특임장관으로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보좌하는 게 내 정치적 존재 이유다. 내가 잘못 얘기하거나 나서면 대통령 뜻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고 있다.

--내년 정국을 전망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는 점차 안정돼 갈 것이다. 이번에 연평도 도발이 있었지만 큰 경제적 리스크는 없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탄탄해졌다.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시작하면 국내외적으로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되든 안 되든 (개헌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나면 공천 제도 등 19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변화가 예상된다. 연말에는 2012년에 있을 대선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 뜻에 의해 지도자가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마음을 먹는 사람이 많은 것이 건전한 정치다. 평소에 정치인의 행적이 늘 검증되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후보들이 나타나고 국민이 선택할 것이다.

지금 언론이 후보 가능자를 많이 거론하고 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너무 조기에 누가 이미 결정됐거나 제일 유리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대선주자가 누구로 되건 승복해야 한다는 소신엔 변화가 없는지.

▲내가 미국에 체류할 때 대선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버락 오바마를 택했다. 매케인은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날 매케인이 "오늘부터 오바마는 나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 연설을 듣고 감동받았다. 그게 승복의 문화다. 우리나라는 승복의 문화가 없다. 나라가 한단계 발전하려면 남도 존중해주고 남이 되면 승복하고 축하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예비 후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중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누구든 승복하고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예전에 경선 불복 사태도 있지 않았나.

▲그 후유증이 한나라당을 골병들게 만들었다. 패하면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그게 인류 역사의 흐름인걸 어찌하겠는가.

--정몽준 전 대표가 최근 "우리가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살고 있다"며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을 역설했는데.

▲그건 정 전 대표가 한 말이니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면 또 사건이 커진다. 내가 하도 많이 당해서 그 정도는 안다.(웃음)

cbr@yna.co.kr

choinal@yna.co.kr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12/05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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