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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신형 전자발찌'..한 달 만에 '구멍'>

더 강력해진 전자발찌
더 강력해진 전자발찌더 강력해진 전자발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성폭력사범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전자발찌가 일반 가위로도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훼손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프링 강을 삽입한 전자발찌가 26일부터 본격 보급된다. 사진은 26일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새로나온 전자발찌와 가위로도 쉽게 잘라지는 구 전자발찌를 시연하는 모습.
2010.10.26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훼손하기 어렵다던 '신형 전자발찌'가 도입 한 달만에 허점을 드러냈다.

성범죄 전과자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여모(40)씨는 28일 오후 부산의 한 여관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신형 전자발찌를 발목에서 떼어내고 잠적했다.

여씨가 떼어낸 장치는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이달 초 새로 보급한 것이다.

구형 전자발찌는 장기간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피부착자를 고려해 피부 트러블을 줄일 수 있는 우레탄재질로 제작됐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10여명의 피부착자가 장치를 절단하고 달아나는 등 전자발찌 훼손사범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구형보다 4.4배 강도를 가진 신형을 내놓았다.

신형은 장치와 발목을 연결하는 스트랩 안에 스프링강(鋼)을 넣어 가위로 쉽게 절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씨는 스트랩을 가위로 절단하려다 여의치 않자 위치추적장치와 스트랩을 연결하는 부분의 플라스틱을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해 장치를 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연결부분에 대해서도 드라이버와 송곳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실험했다고 밝혔지만, 여씨의 범행으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품 불량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정확한 경위는 훼손된 장치를 분석하고 여씨를 붙잡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18명(성폭력범 713명, 살인범 105명)으로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재범자가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탁월한 재범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지난달 밝혔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11/29 1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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