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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軍, 北 추가도발에 철저 대비해야(종합)

송고시간2010-11-26 20:36

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서울=연합뉴스) 26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임에 내정된 김관진 전 합참의장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사진은 2008년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촬영된 장면.2010.11.26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영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서해 연평도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 대응은 물론 사전 대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하고 여러 차례 혼선을 가져와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데 대한 문책성 인사다. 청와대는 지난봄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개월 전 김 장관이 표명한 사의를 이번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브리핑했다. 최근까지도 군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특히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까지 여러 명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사태까지 터진 만큼 국방 수뇌부 교체를 더는 미룰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 22일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 국내외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북측의 연평도 포격에 응사한 자주포의 숫자를 수차례 번복하고 '확전 방지' 지시의 진실공방 과정에서 실언이 잦았던 점도 문제가 됐을 것이다. 직업군인 출신으로는 비교적 유연한 사고에 자질도 탁월했다는 그가 처신문제와 상황논리에 따라 사실상 불명예 퇴진한 셈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신임 국방장관은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과제와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봐야 한다. 첫째 임무는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국방 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다. 우선 턱밑에 북한의 해안포대를 둔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해병부대를 지하 요새화하거나 병력과 장비를 확충해 안보 불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28일로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에 앞서 무주공산이 돼가는 연평도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고 생업을 찾아 복귀할 것이다. 비상시 현장의 교전규칙 개선문제를 넘어 해안포와 방사포, 곡사포 등 1천여 문에 각종 함정과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 북한 4군단과 서해함대사령부를 대적하려면 기존의 평택 2함대 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육.해.공 합동군 작전계획이 합참과 국방부는 물론 그 이상의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북한이 서해 5도를 다시 타격할 엄두를 못 내도록 막강의 방비와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 3군을 총괄하는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 방안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김병기 국방비서관도 북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군과 대통령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못 해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함께 경질됐다. 천안함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제 역할을 못한 합참 지휘부 등에도 문책 사유가 있을 것이다. 국방 지휘부와 현장 작전라인에 대한 공정한 신상필벌은 이번 연평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치 못해 악화한 여론을 무마하면서 어수선해진 군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 차원에서 야심 차게 검토해온 국방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올해 국군은 잇따른 훈련 중 사고와 군수 비리도 모자라 초계함이 침몰하고 연평도가 포격 당하는 참혹한 시련 속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제2 창군의 자세와 각오로 국방 시스템을 혁신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증액 타령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방정책과 밀접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인적 쇄신은 별도 문제다. 문민통제의 원칙과 전통을 살려 세계 최강의 선진 군대를 유지하는 미국 스타일의 국방 시스템은 우리에겐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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