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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방 "대통령의 확전방지 언급 직접 듣지못해">

보고하는 김태영 국방장관
보고하는 김태영 국방장관보고하는 김태영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김태영 국방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 출석,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2010.11.24
kimb01@yna.co.kr


국방위, 北 포격 부실대응과 확전 자제 언급 놓고 논란
"13분뒤 대응사격 이해못해" vs "스타크래프트와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4일 긴급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한 우리 군의 부실 대응 여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언급 여부를 놓고 회의 내내 논란이 일었다.

국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군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1차 포격 당시 K-9 자주포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북한의 2차 포격 당시에는 전투기에 의해 무자비한 폭격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전쟁이 났을 때 저쪽 포사격이 끝났을 때 대응 사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1,2차 포격 이후 13분~15분이 지나서야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이뤄진 점을 추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1차 포격 때는 기습을 당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2차 포격 당시에는 전투기로 공격을 하든지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왜 북한은 170발을 사격했는데, 우리는 2~3배로 대응한다는 교전규칙이 있음에도 80발밖에 쏘지 못했느냐"고 따졌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민간인 폭격을 예상 못했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 대통령이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에 따르면 40분 사이에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로 변했다"면서 "국군통수권자가 확전을 두려워하니까 2-3배 대응 교전규칙이 있고 전투기까지 떴는데도 저쪽을 못때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양치기 소년 밖에 더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대통령의 지적이 명확해야 한다. 확전은 안된다면서도 단호히 대응하라면 따를 수 없다"고 공감했고, 심대평 의원도 "단호한 대응과 확전자제는 반대되는 지시"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응 사격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쉽게 생각해서 스타크래프트처럼 (저쪽이) 쏘면 우리도 바로 사격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전투기 폭격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공군력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전쟁확대라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뒤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80발만 대응사격한데 대해서는 "민간에 떨어지는 포탄이 확인이 안돼 당시 2배라고 생각해 80발을 쏜 것이다. 현장 지휘관이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도발할 걸 명확히 생각하지 못했던 게 불찰"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확전 자제' 언급 논란에 대해선 오전 유승민 의원의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뭐냐"는 질문에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가 오후에는 "대통령이 확전을 막아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확전방지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확전 얘기는 없었고 적절한 대응이 돼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대변인이 처음 얘기할 때 서로 논란을 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들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첫 발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교전규칙에 따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대응하라'였는데 내가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 갔을 때에는 대응이 끝난 다음이었다"고 설명했다.

sout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11/24 17: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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